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

Ⅰ. 목적

대학 및 학생회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집단연수 운영 시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준수사항 마련

Ⅱ. 기본방향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최소한의 안전관련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대학본부는 학기초 학생회 간부 등을 대상으로 집단연수 시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교육

가. 교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연수

○  대학본부, 단과대학, 학과, 학생회, 동아리 등이 주관하여 교외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 시 교통․숙박시설 이용 및 행사관련 각종 보험가입, 사전 점검 등 학생 안전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점검

나. 대학 입학 전에 실시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대학 입학 전 신입생과 재학생 등 많은 학생이 참여하는 행사로 대학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시행되므로 대학 측이 주관하여 학생 안전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점검

Ⅲ. 주요내용

	【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시 최소 준수 사항 】 가. 숙박시설(장소)에 관한 사항(비상대피로, 소화기 비치 등) 나. 교통수단에 관한 사항 다. 단체 활동에 대한 보험 가입 라. 행사(계약) 전(前) 답사 마. 참여 학생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실시(음주자제, 고압적 행위 금지 등) 바. 필요시 교직원 동행 사. 예산 집행 내역 공개

1		교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연수 관련

가. 숙박시설(장소)에 관한 사항

○ 숙박시설(장소) 등에 대한 지자체 등의 안전점검 결과를 확인

- 최근 1년 이내 지자체 시설 안전 점검결과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 점검결과

- 숙박시설 소재지 지자체에서 허가받은 숙박정원 준수 여부

○ 숙박시설(장소)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 등 확인

- 영업 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 보험 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1인당 보험금액), 보상범위 등 확인

- 숙박과 관련된 계약서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배상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영업 배상 책임보험은 물론 화재보험 가입기관과의 계약 권장

○ 숙박시설 계약 시 미등록 숙박업소, 무허가건축물 이용 자제 및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검토

* 수련시설 안전정보: 학교안전정보센터(http://www.schoolsafe.kr)

나. 교통수단에 관한 사항

○ 버스 등 이동수단 관련 보험증권 및 차량보유 현황표 확인

- 차량 보험증권 사본 및 차량보유 현황표

※ 보험 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1인당 보험금액), 보상범위 등 확인

-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하며, 행사 당일에는 배차된 차량이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

- 계약조건으로 버스 차종 및 연식, 승차정원 등 안전에 필요한 조건을 적시

○ 운전자 등 차량 안전 확인

- 차량 계약 시 해당차량의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교통안전공단) 확인 및 음주측정 실시 요청(관할 지방경찰청 교통관련 부서)

다. 단체 활동에 대한 보험 가입

○ 학교에서 기 가입한 보험 여부 및 보상(배상) 범위 등 확인

- 기존에 대학에서 가입된 보험의 보상(배상) 적용 범위* 확인

* 사고 발생 시 보험적용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입학 전 신입생 등에 대해서도 보상(배상)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보상범위가 사고건당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 참가학생 규모에 따라 보상(배상) 규모가 충분치 않을 수 있으므로 참가인원 대비 보상(배상) 규모 확인

○ 기존 보험으로 보상범위가 충분치 않은 경우 행사기간 동안 적용이 가능한 별도 보험 가입 검토

- 여행자 보험, 기존 보험에 특약추가 등 다양한 방안 강구

라. 행사 전(前) 답사

○ 보험가입 여부, 시설물 안전검검 여부 재 확인

○ 화재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 체계 확인

※ 소방시설, 완강기, 대피로, 인근 소방서, 병원, 지자체 등과의 연락 체계

○ 차량 접근성 및 진입로 확보 여부

○ 교직원(시설담당자)의 참여로 시설안전 확인 강화

마. 참가학생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 음주, 폭행(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포함)에 대한 사고 예방교육* 실시

* 음주(보건복지부), 성폭력(여성가족부)에 관한 각 부처 교육자료 이용

※ 교외에서 진행된 단체 활동 중 음주로 인한 추락사[’09년(1명), ’13년(1명),’14년(2명)], 학생 간 폭행(’11년 사망 1명),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매년 사망자 및 중‧경상자 발생), 산사태(집중호우)로 인한 사상사고(’11년 사망 10명, 부상 15명), 심장마비, 익사 등 다수의 사망사고와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음주 강요, 성희롱, 성추행 등에 대한 주의 및 예방 노력

○ 행사장 도착 시 소방시설 및 대피로 등 안전사고 대비 정보 제공

※ 숙소 및 행사장소 소화기 위치, 응급상황 발생 시 대피경로

○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시 프로그램 활동 외에 참여 학생들의 개별 활동(야간 음주, 노래방 방문 등) 자제

바. 교직원 동행

○ 대학 측에서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이거나, 학생들의 요청이 있을 시 교직원이 동행

○ 숙박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6판)」에 따라, 단위 부서의 장 또는 학과장에게 신고 후 진행하며, 학생 인솔 등을 위한 지도교수 등 교직원의 동행 필수

사. 예산 집행 내역 공개

○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행사 경비에 대해서는 회계 관리 내역을 공개하여 예산 집행․관리 투명화

아. 기타

○ 행사 전후 기상예보 상황 확인 후, 숙박․버스 등의 계약에 대한 일정 연기, 취소 등 결정

2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관련

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반드시 대학 측 주관하여 실시

○ 입학 전에 실시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대학교육의 일환으로 학생 보호의 책임이 있는 대학 측이 주관하여 가급적 교내에서 실시

※ 학생들에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학은 주관여부와 관계없이 사고처리 등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학생회 주관 입학 전 오리엔테이션 금지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가급적 1일 내에 완료토록하고, 2일 이상 진행할 경우 대학 관계자(교수 또는 직원) 및 행사 주관 학생을 반드시 책임자로 지정하여 지도·감독을 강화

- 대학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경비 중 숙박비 지원 지양

나. 대학과 무관하게 진행된 입학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사고 발생 시 엄정히 대처

○ 대학과 무관하게 진행된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행사를  주관한 측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사고 발생 시 행사 주관자 징계 등 엄정한 대처 및 재발 방지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대학에서 주관하지 않고, 학생회 등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행사는 학부모에게 고지하여 참여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운영비 등의 투명성 확보

○ 법적 근거 없는* 오리엔테이션 비용의 징수를 금지하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학교예산으로 운영하여 공식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정착

* 학생회 회칙 또는 별도 규칙 등 명시적 근거 없이 학생회에서 임의로 징수하는 행위 금지

○ 학생회비를 총학생회가 집행할 경우, 학교의 회계 집행 규정을 준용토록 학칙에 규정하여 투명성 확보

○ 학생 대상 부당 금품모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라. 사전교육 실시 강화 등

○ 학생 대상 행사 시 행사를 기획·주관하는 관련자를 대상으로 행사 전 반드시 음주,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행사 중 발생 될 수 있는 안전사고, 성폭력(성희롱), 가혹(폭력)행위 등에 대한 예방 조치 강구

○ 성교육 등 인권관련 내용을 가급적 교양과목으로 지정을 권장

○ 화재, 교통사고,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주의 및 예방 조치 강구

○ 음주 강요, 가혹(폭력) 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 예방 조치 강구

마. 대학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 신입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대학생활 설계 및 적응을 지원하는 등 본래 취지에 맞게 프로그램 편성․운영

* 대학생활에 필요한 교육과정, 수강신청, 장학금, 각종 복지혜택, 상담 등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되, 학생회 등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

바. 학생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 대학생의 집단연수 운영 시 최소 준수사항 기준을 적용하고, 교직원 동행 의무화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지침’ 준수(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3		사안 발생 시 대처

○ 1차 : 응급처치와 병원 후송을 위해 경찰서․소방서 등에 연락

○ 2차 : 해당 지자체와 교육부 등에 사고 발생 상황 통보

※ 교육부 비상연락처 : 044) 203-6293 (학교안전총괄과), 044) 203-6118 (당직실)

※ 사고발생 보고: moe119@korea.kr

참고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확인사항

교통안전

구분	항목	점검(교육) 내용	확인
차량 및 운전자	차량 서류	차량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정기검사필 관련 서류, 계약차량과 동일차량 여부(차량번호)를 확인하셨습니까?
	차량 상태 점검	재생 타이어 사용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앞 타이어 재생활용은 불법)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는 정상 작동합니까?
		개문 가능한 창문위치를 확인하셨습니까?
		소화기 비치여부 및 위치를 확인하셨습니까?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및 위치를 확인하셨습니까?
	운전자	운전자 적격 심사여부 및 음주여부은 확인하셨습니까?
학생	안전 교육 비상 대처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하였습니까?
		위급 상황을 대비하여 소화기, 비상망치 위치를 알려주셨습니까?
구급약	약품 비치	멀미약, 소화제, 두통약 등 비상약은 구비하셨습니까?
		보호가 필요한 학생 상황은 파악하셨습니까?
연락망	비상 연락망	차량 운전자와 탑승 차량별 대표자 연락처를 메모하였습니까?
		유사시 학교, 소방서(119), 경찰서(112)에 연락

숙소 점검

단계	점검사항	확인
답사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행사 당일 수용인원이 적정 숙박 정원을 넘어서지는 않습니까?
	유리창문의 안전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2층 이상의 경우 완강기가 설치되어 정상 작동합니까?
	지자체 안전점검 등을 받은 시설입니까?
	학생들의 이동 통로나 비상구는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습니까?
	학생들에게 방송 등 안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도착 후	외부인이 숙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까?
	필요한 구급약품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화재 예방

단계	점 검 사 항	확인
답사	2층 이상의 경우 완강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정상 작동합니까?
	소화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소방시설 완공 검사필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숙박 및 교육 시설의 소방안전 점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도착 후	위급 사항 발생 시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추었습니까?
	현장에서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대피 방법을 안내하였습니까?
	소화기 및 완강기의 위치 및 사용법을 학생들에게 안내하였습니까?

참고2		차량 및 운전자 안전 확인사항

□ 운전자 적격 심사 여부 확인

1)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통보서(업체에 제출요구)의 운전자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배차된 운전자와 동일여부 확인
※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또는 버스에 게시된 ‘버스운전자격증명’으로 확인 가능

□ 음주 측정 요구 : 최소 1주일 전 요청

1) 해당학교가 속한 경찰서에 운전자 음주 측정 실시 요청

2) 2일, 3일째 해당 지역 경찰서에 숙소 출발 전 음주측정 요청

□ 대열운행 금지

1) 대열운행(새떼운행)이 아닌 징검다리운행(도로에서는 자유롭게 운행하고 중간 집결지에서 만남) 실시

2) 학교나 휴게소에서 출발 시 동시에 출발하지 않도록 일정 간격을 두고 출발

3) 고속도로 주행의 경우 100m 이상 안전거리를 확보(※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 1588-2504)

□ 과속‧신호위반‧무리한 추월 및 끼어들기 금지

1) 제한속도, 신호, 정지선, 중앙선 등 준수

2) 교차로에서 꼬리 물기 금지

3)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내비게이션 등 전자기기 조작 금지

□ 내리막길 안전 제동

1)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및 보조브레이크(사이드 브레이크) 사용

2)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 운행 일정 협의 및 무리한 운행 일정 금지

1) 사전 협의한 시간에 차량 대기

2) 운행 진행상황(출발, 경유지, 휴게소 경유, 도착지) 및 시간 확인

3) 계절, 지역특성,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고려한 일정 수립

4) 2시간 운행을 하면 10분 이상 휴식시간 확보

□ 차량 안전관련 서식 및 자료

〈양식1〉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양식2〉 교통학생 수송버스 호송 협조(음주측정 등) 요청서

〈참고자료〉안전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지사) 연락처

〈양식1〉

〈양식2〉

학생 수송버스 호송 협조(음주측정 등) 요청서

OO대학교 총장 (직인)

※ 작성된 예시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연번	항목		실시내용
1	기 간		2022년 0월 0일～0월 0일 [0박 0일]
2	장 소		목적지 : ○○ 수련원 주 소 : ○○도 ○○시 ○○구 ○○동 ○○번지
3	대 상		총 000명 (학생 000명, 인솔자 00명), 버스 00대
4	학 교 명 (관할경찰서)		○○대학교 (○○경찰서)
	학교주소 및 연락처		○○시 ○○구 ○○동 (☎ 02-000-0000)
5	서울구간		(예시) 남산동 2가→3호터널→양재IC 【시계, 15km】
6	대표인솔자		성명 : ○○○ (휴대전화 000-000-0000)
7	활동내역 및 이동코스
실시일	출발시간	출발지		이동코스	도착시간	비고
1일	08:00	○○학교		□□IC→서해안고속 도로→○○IC→목적지	16:00	학교 앞 교통정리, 운전자 안전교육, 음주측정 요청
2일				차량 이동 없음
3일	13:00	○○수련원		역코스	15:30

위와 같이 요청하오니 음주측정 및 가능한 범위에서 에스코트를 요청합니다.

2022 년   월   일

〇〇지방경찰청장(〇〇경찰서장) 귀하

<참고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지사) 연락처

구 분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비고
본사	(39660)경북 김천시 혁신6로 17	1577-0990
서울본부	(03937)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20(성산동)	02-309-5000	02-375-1274
인천본부	(21544) 인천 남동구 백범로 357(간석동) 한국교직원공제회관 3층	032-833-5000	032-831-4492
경기북부본부	(11708)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285(호원동)	031-837-0700	031-837-7605
경기남부본부	(16431)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4(서둔동)	031-294-5454	031-297-9124
강원본부	(24397) 강원도 춘천시 동내로 10(석사동 123-1)	033-240-0100	0502-384-5384
충북본부	(2845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043-269-5000	043-262-6551
대전세종충남본부	(34301)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문평동)	042-933-4324	0502-384-5396
광주전남본부	(61738) 광주 남구 송암로 96(송하동)	062-606-7600	062-606-7645
전북본부	(54885)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44(팔복동 3가)	063-212-4740	063-211-7271
대구경북본부	(42258) 대구 수성구 노변로 33(노변동)	053-794-3811	053-794-3817
부산본부	(47016) 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	051-315-1421	051-328-7797
울산본부	(44721) 울산 남구 번영로 90-1(달동)	052-256-9373	052-256-9376
경남본부	(51391)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44 창원스마트업타워 2층(팔용동 40-5번지)	055-270-0550	0502-384-5482
제주본부	(63326) 제주시 삼봉로 79	064-723-3111	064-723-3120

참고3		사고발생 보고서

학교명/주소	학년	학과	성명	성별	연령

총장 :               보고자:

1. 사안 개요

가. 사건 일시 :

나. 장소 :

다. 사건 내용 (6하 원칙)

2. 사안 경과(일자별, 시간대별)

○

3. 참고 사항 (정서행동발달사항, 성적, 성격, 가족관계, 교우관계, 주변환경, 기타)

○

4. 학교 조치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