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입영대상 의무장교 지원 안내

1	의무장교 지원 개요

1. 의무장교(의무분야 현역장교)

□ 의료인력의 일원화된 병적관리와 병역의무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편입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 의무장교 지원 후 국방부 역종분류 절차를 거쳐 의무장교 또는 대체복무(공보의)에 편입되도록 제도 운영(시행)

※ 의무장교 충원 후 나머지 자원은 공보의 지원자로 분류

* ’22년부터 현역병입영대상자는 공보의를 직접 지원할 수 없도록 편입절차 개선

2. 관련 법령

❍ 병역법 제34조제1항, 시행령 제69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제2항

❍ 병역법 제58조제1항, 시행령 제118조(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지원)

3. 지원 등 업무흐름도

지원서 제출		지원서 송부 (10.31.까지)		신원조회 (군사안보 지원사령부)		입영대상 확정· 통보*(2.10.까지)		역종분류 (2월중순)		입영 (3월)
<본인➟학교의장>		<학교의 장➟ 병무청장>		30일 소요		<병무청장➟ 국방부장관>		<국방부> * 의무장교 선발		<의무장교, 공보의>

◦ 의․치․한의사 국가시험 결과는 국시원(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 조회․확인

◦ 국방부 역종분류 과정에서 의무장교로 선발되지 않은 사람이 의․치․한의과 구분 공보의 필요(소요)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편입순위*에 따라 공보의 선발  * 주관부서 : 병무청 산업지원과 ☎ 042-481-2811

*「공중보건의사 등의 관리규정」제4조(편입순위) : ①전공의 과정을 장기간 이수한 사람(이수기간은 1년 단위로 산정하며 1년 미만은 산정하지 않음) ②의사국가시험의 전환성적이 우수한 사람 ③신체등급이 높은 사람 ④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다만, 성범죄전력자는 선발순위를 후순위로 한다.

4. 지원자격

❍ 현역병입영대상자(신체등급 1~3급)로서

△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 및 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졸업예정자)

△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졸업생 중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 의무사관후보생은 지원 비대상

의무장교(군의관) 획득을 위해 수련병원에서 수련(전공의:인턴,레지던트)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지원에 의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어 전공의 과정을 완료 또는 중단 후 국방부 역종분류 과정을 거쳐 의무장교 또는 공보의 편입

❍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장교 임용결격사유 해당자는 지원 불가, 다만 복수국적자<임기제공무원(공중보건의사) 임용 가능)는 지원 가능

제10조(결격사유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2	지원서 제출 및 처리

재학생  * 학교(의과․치과․한의과 대학(원))에 소속된 사람

1. 지원자(병역의무자) ⇒ 학교의 장에게 제출

□ 제출기간 : ’21. 10. 7.(목) ∼ 11. 1.(월)

❍ 제출서류

△ 의무장교 지원서, 신원진술서(A),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A), 기본증명서(상세), 신용정보조회서

* 기본증명서(상세) : 대한민국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무료 신용정보조회서 발급기관 참조 :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or.kr.)

(경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 → 내 신용정보열람(크레딧포유)

※ 서식 및 안내문은 병무청 누리집(병무뉴스 → 공지사항) 참고

❍ 제출서류 작성 시 유의 사항

△ 의무장교 지원서

- 지원분야 의무에 체크하고 의과․치과․한의과 중 해당되는 곳에 체크, 서명 날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A)

- 각 동의란에 빠짐없이 전부 기재, 반드시 성명 기재, 서명날인

※ 지원서, 신원진술서(사진은 붙이지 않아도 됨), 동의서 작성 시 서명을 포함한 기재사항 누락없이 작성

2. 학교의 장 ⇒ 병무청누리집(홈페이지) 지원 접수 후 지원서류 우편 제출

① 병무청누리집(www.mma.go.kr) 지원 접수

△ 접수기간 : ’21. 10. 7.(목) ~ 11. 1.(월)

△ 지원서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입력하고 이상 여부 재확인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접수

- 사전에 병무청 시스템에 유관기관 담당자로 등록되어야 로그인 가능(접수기간 이전에 관할 지방병무청에 확인 및 등록 요청)

* 접수기간 이전에 수련기관(학교)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병무행정 정보체계사용(변경․취소)신청서’ 접수, 유관기관 사용자로 등록되어야 접수 가능

☞ 접수 경로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탈 ⇒ 후보생․공보의 등 ⇒ 의무장교 지원서 접수

② 문서 제출(온-나라 전자문서)

△ 기 간 : ’21. 11. 1.(월) 까지

△ 붙임 서류 : 2021년 의무장교 지원자 명단(excel)

③ 지원서류 제출(우편)

△ 기 간 : 11. 12.(금) 까지

※ 11. 1.까지 병무청누리집에 지원 접수된 인원에 한하여 지원서류 우편 제출(11.12.까지) 최종 인정

△ 지원자 명단(성명 가나다 – 주민번호 순) 순으로 개인별 ‘클립’ 편철

※ 지원서류 개인별 순서

① 의무장교 지원서, ② 신원진술서(A)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A) ④ 기본증명서(상세)

⑤ 신용정보조회서

* 무료 신용정보조회서 발급기관 참조 :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or.kr.)

△ 우편 주소  【우편번호 35208】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병무청 현역입영과 의무장교 접수 담당

④ 지원 취소 : ’22. 2. 10.(목)까지

△ 의무장교를 지원한 사람이 ’22년도 전공의(인턴) 채용되어 의무사관후보생도 지원한 경우에는 의무장교 지원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

☞ 접수 취소 경로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탈 ⇒ 후보생․공보의 등 ⇒ 의무장교 지원서 접수취소

졸업생 *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

1. 지원자 ⇒ 병무청누리집(홈페이지) 지원 접수 후 지원서류 우편 제출

① 병무청누리집(www.mma.go.kr) 지원 접수

△ 접수기간 : ’21. 10. 7.(목) ~ 11. 1.(월)

☞ 접수 경로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탈 ⇒ 후보생․공보의 등 ⇒ 의무장교 지원서 접수

② 지원서류 제출(우편)

△ 기 간 : 11. 12.(금) 까지

※ 11. 1.까지 병무청누리집에 지원 접수된 인원에 한하여 지원서류 우편 제출(11.12.까지) 최종 인정

△ 제출서류

- 의무장교 지원서, 신원진술서(A),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A), 기본증명서(상세), 신용정보조회서

* 기본증명서(상세) : 대한민국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무료 신용정보조회서 발급기관 참조 :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or.kr.)

(경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 → 내 신용정보열람(크레딧포유)

※ 서식 및 안내문은 병무청 누리집(병무뉴스 → 공지사항) 참고

△ 제출서류 작성 시 유의 사항

- 의무장교 지원서 : 지원분야 의무에 체크하고 의과․치과․한의과 중 해당되는 곳에 체크, 서명 날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A) : 각 동의란에 빠짐없이 전부 기재, 반드시 성명 기재, 서명날인

※ 지원서, 신원진술서(사진은 붙이지 않아도 됨), 동의서 작성 시 서명을 포함한 기재사항 누락없이 작성

△ 우편 주소  【우편번호 35208】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병무청 현역입영과 의무장교 접수 담당

③ 지원 취소 : ’22. 2. 10.(목)까지

△ 의무장교를 지원한 사람이 ’22년도 전공의(인턴) 채용되어 의무사관후보생도 지원한 경우에는 의무장교 지원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

☞ 접수 취소 경로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탈 ⇒ 후보생․공보의 등 ⇒ 의무장교 지원서 접수취소

별지 1. 의무장교 지원 안내사항

의무장교 지원 안내사항

❍ 입영대상 확정․통보(병무청 → 국방부, 2.10.까지)

◦ 의․치․한의사 국가시험 결과를 국시원(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 조회․확인 후 자격 취득자에 대해 국방부 명단 통보

❍ 장교 임용 결격사유 해당자 조치

◦ 군인사법 제10조의 장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무장교 병적 편입 비대상

◦ 다만, 복수국적자는 임기제공무원(공중보건의사) 임용 가능함에 따라 국방부 역종분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중보건의사 선발 부서로 통보

❍ 군별․역종별 분류 과정 안내

◦ 의무장교 지원자 중 입영대상자에 대해 국방부에서 군별․역종별 분류 과정을 거쳐 의무장교(군의관), 공중보건의사 지원자로 분류

❍ 공중보건의사 선발

◦ 국방부 역종분류 과정에서 공보의 지원자로 분류된 사람이 의과․치과․한의과 구분 공보의 필요(소요)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편입순위*대로 선발    * 주관부서 : 병무청 산업지원과 ☎ 042-481-2811

*「공중보건의사 등의 관리규정」제4조(편입순위) : ①전공의 과정을 장기간 이수한 사람(이수기간은 1년 단위로 산정하며 1년 미만은 산정하지 않음) ②의사국가시험의 전환성적이 우수한 사람 ③신체등급이 높은 사람 ④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다만, 성범죄전력자는 선발순위를 후순위로 한다.

2021.  10.     .

병    무    청    장